보건증무료화1 "국민 부담 덜겠다" 무료화공약…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 JTBC 뉴스룸 2024. 11. 29. https://www.youtube.com/watch?v=E2pTecRad44 "국민 부담 덜겠다"는 무료화 공약, 잘 지켜지고 있나?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여러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예 번복된 경우도 있어 서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맞춤형 복지 공약의 현실윤석열 정부의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부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정부는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2024.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