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덜겠다" 무료화공약…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 JTBC 뉴스룸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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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덜겠다"는 무료화 공약, 잘 지켜지고 있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여러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아예 번복된 경우도 있어 서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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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공약의 현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부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정부는 이후 이를 철회했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공약이었던 참전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무료화는 실제로 발표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무료 진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무료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공약의 번복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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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무료화 공약

장수 사진 무료 촬영 공약은 일부 지역에서 자생 단체나 봉사 단체의 후원으로 시행 중이지만, 국비나 시비가 투입된 경우는 전무합니다. 또, 남성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 역시 실행되지 않아 국회 복지위가 직접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빈곤층에 연간 2500kW의 전력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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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와 국민을 위한 공약의 실상

퇴직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약속한 5천만 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면제 공약은 퇴직소득 공제 확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만 법원이 732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무료화 공약 역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000원, 병원에서는 3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며, 이마저도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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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번복, 서민들의 실망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목받았지만, 많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축소된 현실에 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세울 때의 진정성과 이를 실현할 의지가 다시금 점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