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형사소송법4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파기자판? 22년간 전례 '0건'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5g2mOxi32m0'파기자판'이라는 신종 정치 프레임, 그 실체는 무엇인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파기자판'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신종 마약'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매우 무리한 시도임이 밝혀졌습니다.'파기자판'은 쉽게 말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유죄를 선고해 판결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 2025. 4. 3. 형사고소, 막연하게 시작하면 낭패!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고소 절차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8E5-u0-xAMI형사고소란? 단순한 피해 주장 그 이상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알아서 수사되고, 상대방은 처벌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절차는 그렇게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정당한 고소권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고소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수사가 개시됩니다.이후 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이라는 순차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 가운데 경찰 및 검찰 단계는 ‘수사 단계’로서 재판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정입니다.. 2025. 3. 21.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체 왜?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은? https://www.youtube.com/watch?v=HzC-OGLZaCY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정계와 법조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본다.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이유는?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월 25일까지라고 보고 기소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1월 24일 밤 12시까지로 해석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루 늦게 .. 2025. 3. 9. 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 https://www.youtube.com/watch?v=0ZbXdyNmCR0 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후 오후 진술 -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 조언 받아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오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선서를 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선서 거부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 거부권과 공소 제기 위험성을 들었지만, 결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선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박준태 의원과의 대화에서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죠. 임 전 사단장은 .. 2024.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