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서 빠진 핵심, 자동조정장치 지금 도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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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포함했지만, 연금 기금 고갈을 단 9년밖에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 → 인구 감소로 실효성 부족
• 소득대체율 인상 → 이미 납부 완료된 연금에는 영향 없음

즉, 이 개혁안은 미래 세대가 낼 돈에만 영향을 줄 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납부를 거의 마친 세대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로는 연금 재정의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진짜 개혁의 핵심, 자동조정장치란?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는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의 기능:

• 연금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연금액을 줄임
•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액 탄력 조정
• 일본,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용 중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처럼 미래를 향한 조정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의 연금액을 손보는 ‘실질적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왜 자동조정장치를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동조정장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받을 연금이 깎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반발 때문에 제도 도입이 늦어진다면, 연금 재정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입해야 할 이유:

• 현재는 연금 지급액이 기금에 비해 적어, 조정 폭이 작아 반발도 덜함
• 지금 막지 않으면 향후 연금액이 복리로 증가하여 조정이 더 어려워짐
• 초기에 연금 상승을 억제하면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음

예를 들어, 지금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자동조정장치로 인해 인상 없이 100만 원을 계속 받는다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10년 뒤에 도입하면, 그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40~150만 원 이상이 된 뒤이며, 이때 삭감하려면 저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정부는 "물가 상승률 내에서만 연금 삭감을 하겠다"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미루는 변명일 뿐입니다. 2040년 이후 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연간 150조 원 이상이 연금으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기금(약 1,200조 원)이 1년에 150조 원씩 빠져나간다면 10년도 못 가 고갈됩니다. 이때 가서 연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10~20%의 급격한 삭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등 점진적인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격도 줄고, 제도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

자동조정장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는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입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 연금 기금의 복리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유일한 방법
• 모든 세대가 조금씩 아픔을 나누는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

결론: 자동조정장치, 지금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그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이 더 어려워지고, 효과도 줄어듭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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