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개엄 재선포하면 돼"…윤석열 2차 계엄 발언 논란, 탄핵 기각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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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꼭 봐야 할 뉴스…윤석열의 충격적 발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술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개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지시하고, "개엄 재선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 논란이 아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삭제된 단톡방, 그리고 내부자의 고백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 '기억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합참 주요 간부들과의 단체 대화방이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기억씨는 "국회에서 비상개엄 해제 의결이 된 후,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김용현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고성을 지르며, 개엄 재선포를 언급한 정황이 단톡방에 공유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논의이며, 당시의 위험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언자들의 확인…'2차 계엄'은 현실이었다

합참 관계자 '니은씨' 역시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다시 걸면 되잖아"라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두 번째 개엄 선포 의지를 보여주는 말로 해석됐으며, 당시 김용현이 윤 대통령에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론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핑계'라고 일축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령집을 찾아가며 제2의 개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 행보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회 해제 결의도 무력화 시도?

특히 주목할 점은, 국회에서 비상개엄 해제를 결의한 직후에도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재개엄을 논의했으며, 국회의 결의가 무산되도록 정적 수를 계산하는 문서까지 등장했다는 정황입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로,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비상개엄 재선포? 대한민국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재개엄을 강행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며, 군 내부 분위기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 관계자들과 경찰조직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시민의 대규모 시위 앞에서 오히려 시위대를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진의 반전 발언…보수 진영조차 등을 돌리다

보수 성향 논객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윤석열 탄핵 기각 시,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시민들이 가득 찰 것이며, 윤석열은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경찰과 군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2차 개엄 시도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헌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복수의 진술과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민적 저항과 시스템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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