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계산한다던 지귀연 판사, 이번엔 '시간'? 충격적인 법리 해석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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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 '일'에서 '시간'으로…지귀연 판사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

지귀연 판사는 과거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기간은 '날(日)'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견해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일반적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전 대통령 관련 구속 취소 결정에서 지 판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법조계와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번 판단이 반드시 맞다는 것은 아니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직권남용과 내란죄 수사권 논란까지 확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 논란을 넘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직권남용 혐의의 연계성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함께 수사한 것을 ‘연관범죄 수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내란죄 인지 정황이 없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며, 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지 판사는 본질적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구속 기간 배분 등 수사 권한 분할 문제를 문제 삼고 있으며, 구속기간 계산 문제는 이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초적 장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의 진짜 목적은? 구속 취소보다 '법리적 문제제기'에 초점

지귀연 판사의 결정문에는 '검찰이 항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배분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는 결정문에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권의 분할,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휘와 관련된 상대 구속기간 배분 등의 쟁점은 향후 대법원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지 판사가 구속 취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사법체계의 해석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항고하지 않았나…검-검, 법-법 내부 갈등

더욱 논란이 된 부분은 검찰이 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적검, 법적법’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선은 판사와 검사 간의 해석 차이뿐 아니라, 법조 내 파벌 간 갈등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해석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240시간’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법 해석의 다양성’인가, ‘편향된 판결’인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구속 취소 결정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판사의 판결 하나가 법조계 전체의 해석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적 해석이 결국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향후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는 사법 정의의 근본 가치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 내부의 모호한 권한 분배와 책임 회피 관행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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