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에 민감한 판사" 조한창, 그를 둘러싼 증거와 기일 변경 논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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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의 SOS 신호와 조한창 재판관

강진구 기자는 최근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조한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심판이 예정된 기일을 넘기며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조한창 재판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전 판사는 연이어 방송에 출연해 조한창에 대한 경고를 보내며, 헌재 내부에서 나오는 SOS 신호가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식과 김복형 재판관도 처음엔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내부 전언에 따르면 이들보다 조한창이 결정을 미루며 헌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동료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자 분노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6대2 인용이 되면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조한창,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과 현재의 모순

강 기자는 과거 조한창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지금의 태도를 비교하며 시류에 민감한 성향을 지적한다. 당시 조 재판관은 비상 개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윤석열의 개헌 명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의 향배가 바뀌었다고 판단했는지 태도를 돌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이 드러난다고 강 기자는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의 조한창 체험담 – 증거가 차고 넘쳐도 판결은 바뀔 수 있다?

강진구 기자는 조한창 재판관을 직접 경험한 두 건의 재판 이야기를 꺼낸다. 특히 아리랑TV 방석호 전 사장이 강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기자가 승소한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해당 사건에서 강 기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방 사장의 혐의에 대해 수십 건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선고 당일 돌연 기일이 변경되며 불안에 빠졌다. 보통 선고 기일 변경은 최소 며칠 전에 공지되지만, 해당 사건은 당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음에도 오전에 변경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후 한 달 뒤인 11월 2일 선고에서 강 기자가 결국 승소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조 재판관이 "외부 압력과 로비에 민감한 판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어도, 외부 개입이 있으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경험으로 절감했다는 것이다.

아리랑TV와 국정농단의 그림자

강 기자는 또 다른 배경으로, 방석호 전 사장이 아리랑TV 사장직을 수행하던 시절 국정농단 세력의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장시호는 최순실이 아리랑TV 사장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증언을 했고, 이는 해당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 기자는 조한창 재판관이 이런 영향력 하에서 기일 변경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의 헌재 선고 지연 역시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 확신하고 있다.

결론: 판사는 증거에 따라야 한다

강진구 기자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닌 인물이 외부의 압력이나 시류에 따라 결정을 미루거나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한창 재판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조한창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발언처럼 국가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는 자세다. 더는 지연 없이, 더는 계산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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