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파산 신청,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꼭 알아야 할 조건들

https://www.youtube.com/watch?v=SyiBeshf-sA

빚이 많다고 무작정 파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파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석 변호사는 파산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마지막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천~5천 달러인데 갚아야 할 빚이 10만 달러 이상이라면, 현실적으로 평생 갚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산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절차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기록이 남고, 이후 신용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총 채무 규모와 종류
• 보유 자산의 종류 및 가치
• 채권자와의 협상 가능성

가능하다면 파산보다는 일부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자산과 채무 상태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산 유형인 챕터7은 모든 빚을 감면받고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파산 자체가 기각되거나 법원이 해당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의 '에퀴티(구리)'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집을 보유한 상태로도 파산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렌트용 등)은 파산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부 공동 파산, 무조건 함께 해야 할까?

부부가 빚을 공동으로 지고 있을 경우, 공동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커뮤니티 프라퍼티' 개념이 있는 주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남편만 파산을 신청해도, 와이프의 재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즉시 채권자 독촉 중단, 소송도 중지

파산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오토매틱 스테이'라는 보호가 발효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 편지, 소송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진행 중인 민사 소송도 자동 중지
•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직접 통보
• 파산 법원 출석 시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확인 절차 진행

즉, 파산 신청만으로도 심리적, 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는 빚도 있다

모든 채무가 파산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파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양육비 및 이혼 위자료
• 대부분의 세금(일부 예외 있음)
• 학자금 대출(특히 연방 대출)
• 음주운전 등 고의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사기로 인한 민사판결

이러한 채무는 파산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 후 크레딧 회복은 어떻게?

파산 기록은 10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습니다. 이후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일부 신용평가 기관은 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 대출, 모기지 신청 등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신용 회복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금융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는 이유

간혹 파산을 염두에 두고 크레딧 카드로 변호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고의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고의적인 채무 발생'으로 간주되어 해당 빚이 파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전 최소 3~4개월 간 크레딧 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석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파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수단

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파산 신청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파산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
• 자산 및 채무 상태 정리 필수
• 변호사 상담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법은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남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파산 신청은 개인의 재정 인생에 있어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 상담을 거친 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키워드: 미국 파산 신청, 챕터7 파산, 파산 절차, 파산 조건, 파산 자격, 크레딧 영향, 공동 파산, 채권자 독촉 중지, 파산 불가 채무, 파산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