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이제는 매달 연금처럼 받는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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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받는 보험금"의 새로운 변신

사망보험은 이름 그대로 '사망'해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금 당장 내가 살아서 사용할 자금이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제도는, 기존의 사망보험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개요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겨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7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18만 원씩 수령하고, 3천만 원은 남겨두는 식입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요양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전환하는 '서비스형'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망보험 유동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망보험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등에만 해당되며, 변액 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9억 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 상품은 제외됩니다.

유동화를 신청하는 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도 연금 전환 특약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연한 제도입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사망보다 더 현실적인 걱정은 노후 생활비나 요양비 부담입니다. 사망보험의 유동화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화 도중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보험금은 기존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보험의 본래 목적도 유지됩니다.

종신보험,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러나 여전히 종신보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영주 씨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을 내세우는 대신 고액의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1억 원의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야 하며, 이때 납입금은 총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실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은 순수한 보장성보다는 저축성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보장과 자산운용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다 보니 모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연금 전환, 정말 이득일까? 전문가의 경고

이번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과거에도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망보험금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예: 6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이 경우 원래의 1억 원 사망보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30% 더 높은 연금 수령액을 가져다준다고 조언합니다. 사망보장을 해지하고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부산 가는 KTX를 타고 대전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등장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진짜 수익형 상품일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차에 해지하면 30%의 수익률로 원금을 초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7년간 납입한 8,400만 원이 10년 차에 해지 시 1억 9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은행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연복리 4% 수준), 비과세 혜택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단기 이익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기보험 vs 종신보험, 무엇이 더 나을까?

이처럼 보험상품 선택에는 명확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속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보호 등 일정 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면 저렴한 정기보험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등 특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장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진 지금, 사망보다 생존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사망보험, 이제는 '나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이 더 이상 '남겨질 가족을 위한 보험'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나를 위한 보험'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보장 이상의 자산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품 설계의 구조, 목적, 전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고, 생존을 준비하는 보험'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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