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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판결 시나리오, 정말 가능한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김태형 심리학자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과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강도 높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 내란·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가 강조한 핵심 포인트는 일부 내란 세력, 또는 구세력 내에서 5대3 기각 판결을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상목, 심우정, 조희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기각 라인’의 존재를 지적하며, 헌재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관의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단독 판결 방식의 지방법원과는 달리 헌재는 집단 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회유나 압력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심리학자 김태형의 경고: 기각 이후는 곧 전쟁?
김태형 심리학자가 던진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전쟁 가능성’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되어 복귀한다면, 단순한 정치 보복을 넘어 국가 권력의 전면적 장악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제2의 계엄령’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식물 대통령으로 남기보다는, 기회를 틈타 일거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재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미 수고 명단이 정리되어 있고,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계엄령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다.
계엄보다 더 무서운 것, ‘실제 전쟁’ 가능성
특히 포천 비행장 오폭 사건을 예로 들며, 김태형은 "군 훈련 중 북쪽으로 좌표만 입력하면 곧바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오폭이 아니라, 전쟁 시나리오의 예행연습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제시한다.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 실험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군대 내부에서도 이미 지난 계엄령 실패 사례로 인해 윤석열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일정 수준의 강제 동원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 저항이 거세지면, 그것이 오히려 정권이 전쟁을 명분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높아진다.
전쟁을 부추기는 ‘소망적 사고’의 위험성
김태형은 특히 내란 세력들이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을 기억하고 해석하며, 실제 정치 상황과는 동떨어진 신념을 구축해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욱 극단적인 판단과 행동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왜곡이다. 극우 지지자들, 태극기 부대, 친윤 세력 등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정보 생태계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기각 이후의 폭력적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려는 충동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김태형 심리학자의 분석은 단순히 자극적인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탄핵 판결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극단적 정치 대결’과 ‘사회적 분열’이라는 거대한 흐름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또 시민의 집단지성과 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자각해야 한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의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더 강해져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사회 갈등의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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