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무효 위기? "397억 토해내야" 주장에 국힘 발칵…주진우 의원의 역공, 진짜 큰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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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의 '먹튀 방지법', 국힘을 정조준하다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먹튀 방지법’이 정치권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나면,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도 책임을 지라는 취지죠.

이 법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로 인한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 반환 논란을 계기로 나왔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들어,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 무효 시 397억 원 보조금 반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제3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화랑’이라는 비밀 선거캠프가 대선 기간 중 운영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다면, 윤석열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할까요? 핵심은 ‘예화랑’ 캠프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쥐고 있는 협상 카드라는 데 있습니다. 당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볼모 전략: 김문수를 위한 포석?

흥미로운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석열이 자신의 사면을 조건으로 김문수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20만 명의 신규 당원 중 대다수가 윤석열 지지자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5:5 경선이든, 일반 경선이든 김문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인질 상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검과 공소시효, 남은 시간은 4개월

이 방송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특검을 추진한다면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만약 윤석열의 당선이 무효화된다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당사 매각 수준의 재정 파탄이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윤석열이 ‘예화랑’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오래, 어떻게 쥐고 있을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결론: 국힘, 윤석열의 족쇄인가? 마지막 게임은 이제 시작

주진우 의원의 법안에서 시작된 ‘먹튀 방지법’ 논쟁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뒤흔드는 결정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단순한 퇴임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변수’**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4개월, 특검 수사 여부와 법안 통과 상황, 공소시효 만료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정치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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