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와 내란세력 구하기, '개헌'이라는 이름의 역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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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개헌'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의 이슈가 아닙니다. 김태형 사회심리학자는 이 개헌 논의가 "이재명 죽이기와 내란세력 구하기"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 전환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권력 구조와 내란 세력의 생존 전략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태형 소장은 영상에서 보수세력, 특히 과거 군사정권과 그 잔재를 내포한 "내란세력"이 윤석열 파면 이후 위기를 느끼며, 개헌이라는 명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가 집권하더라도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전략으로 개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개헌'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 연합의 시도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 프레임을 흐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세력 및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김태형 소장은 내란세력, 수박(기회주의 민주당 인사), 보수정당 등이 이재명 반대 전선으로 통합되어 보수 대연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이들은 개헌을 통해 대선의 본질인 '내란 진압 vs 내란세력 생존'이라는 구도를 흐리려 합니다.
• 동시에, 국민 개혁 열망을 무력화시키고, 설령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이 개헌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대선 이후 개혁 드라이브를 무력화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내란 진압이 먼저다, 개헌은 나중이다

김태형 소장은 개헌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란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내란세력에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는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후 비로소 국민이 내란 진압의 첫 걸음을 뗐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 윤석열은 관저에서 버티고 있으며,
• 김건희는 건재하고,
•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할 권한을 쥐고 있고,
• 헌재는 핵심 판결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내란 책임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진압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내란세력을 구제하는 일일 뿐입니다.

국민직선 개헌이 진짜 개헌이다

김 소장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는 다음 개헌은 권력구조의 재분배가 아니라 "국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 국회의원 소환권 도입
• 국민의 입법 발의 및 의회 통제 권한 강화
• 헌법재판소와 같은 비선출 기구의 권한 축소

이러한 방향으로 개헌이 논의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내란 진압 없이는 개혁도 없다

김태형 소장은 이번 개헌 논의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정권 생존과 기득권 유지 전략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 진압과 청산"입니다.

그는 촛불시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진보적 기독교계까지 아우르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의 손으로 진정한 개혁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이 단순히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운동의 대표로서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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