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 후보자 매수 시도 의혹 정리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측이 전광훈 목사와 그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대선후보(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에게 장관직 6자리를 대가로 후보 사퇴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5월 30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서 국민혁명당 전 대선후보였던 김경재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김경재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연락해 와 장관 6개 자리를 약속하면서 후보 사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재 후보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대선후보 캠프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김경재 씨는 이를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하면서 대선후보를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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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씨는 더탐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측에서 보낸 3명의 밀사를 만난 당시 상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15일경으로 김경재 씨가 국민혁명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3개월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참고로 김경재씨는 1942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박정희 정권하에서 학생운동을 주도, 살해 위협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 유명한 ‘김형욱 회고록’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미 망명시절 최측근으로 활동하여 새청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냅니다. 그 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는 누구?

시민언론 더탐사는 2020년 6월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로,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이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X파일’과 ‘김건희’의 각종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로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한동훈 미행 사건’,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자택 침입 의혹’,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을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진실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

더탐사가 보도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소추 금지 및 불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판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임기중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창당하고 현재 대표로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현재는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지난 20대 대선 당신 김경재 씨를 후보로 선출했으나, 김경재 씨가 전광훈 대표와 불화로 탈당한 후 고영일 변호사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했습니다.

 

현재 자유통일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12대 정강/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원전강국 재가동, 소득주도성장 폐지, 토지 공개념 반대의 4가지 정책뿐입니다.홈페이지에는 거의 매일 성명서와 대변인 논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식 홈페이지

자유통일당

 

시사점

작년 3월 9일에 열렸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득표율 0.73%, 득표 수 24만 7,077표 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로 역대 최소 득표율 차 선거였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5~10%의 낙승을 보도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결과는 매우 박빙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의 지지표가 적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김경재 씨의 증언밖에 없는 상태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특종 보도했을 당시, 녹취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번 의혹과 같이 임팩트가 큰 사건에는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더탐사와 전광훈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발언(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세 차례나 받았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주장)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속 취재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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