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문제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의식한 듯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성이라고 도어 스테핑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文 정부 낙하산 인사 그대로 따라하나, 2023.6.20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사례 (2022.5~2023.6)

통상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지위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최연혜 전 의원, 한국가스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정용기 전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시, 인사 전횡 논란
•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관치 금융 논란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대선 당시 윤석열 지지, 관치 금융 논란
• 이은재 전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박주선 전 의원, 대한석유협회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경윤호 전 비서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함진규 전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이학재 전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 윤석대 전 청와대 행정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

위에서 말한 대선 캠프 출신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와 검사 재직시절 관련 검사의 낙하산 인사를 합칠 경우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인사들로 모두 채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3.06.18 - [시사] - 검찰공화국, 검사 전성시대: 정부 주요 보직, 부처 파견, 공기업 낙하산 인사

검찰공화국, 검사 전성시대: 정부 주요보직, 부처 파견,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는 올해부터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예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367개 중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곳은 100개 넘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대통령제하에서 낙하산 인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국정 철학이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효율적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결여는 필연적으로 공공기관 내부 출신 기득권 세력에 업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공공기관의 혁신,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업무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장기적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 지연, 정치권 및 여론에 민감한 정책 결정 등으로 비효율성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진행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이 2일 전에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은 없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에 대한 비판만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렇게 해임된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 없는 보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與 "낙하산 인사, 文 정권 남긴 적폐...뿌리 뽑겠다" / YTN

국민의 힘은 '낙하산·알 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남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행돼 온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정한 결과,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기관장 17명 가운데 16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낙하산·알 박기 인사를 강행했고, 이는 정권교체가 됐을 경우를 대비한 '새 정부 발목잡기용'이었다며 직무 능력과 자질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급히 임명된 자들에 대한 경고, 해임은 응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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