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 6월 12일부터 방류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올 7월부터 방류되기 시작하면 약 30년간 방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2053년 7월이 되어야 방류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인터넷 및 신문을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한 논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2023.05.29 - [시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7월 예정, (방류시기, 한반도 영향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7월 예정, (방류시기, 한반도 영향 등)
오염수 방류 시기: 올 여름 7월 이후 일본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방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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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주요 과정
한국 도달 예상 시기
1. 4~5년이 걸린다는 주장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에 의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입시기는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제주 남쪽 해역에 4~5년 뒤부터 유입되어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진우라이브] "정화하면 한강물 수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혀 문제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ㅣKBS 230606 방송
2. 6개월이 걸린다는 주장
서울대 원자핵공항과 명예교수인 서균렬 교수의 주장입니다. 서균렬 교수에 따르면 수심 0m에서 200m 표층수는 미국으로 갔다 오는 데 5년이 걸리지만, 수심 200m에서 500m 심층수는 중국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거쳐 대만해협, 제주 근해를 거쳐 동해로 가는데 5개월에서 7개월 밖에 안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서 교수는 또한 태풍으로 인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바닷물이 비 형태로 변하여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 선박 평형수로 인하여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원의 팩톡] 핵과학자 서균렬의 폭로(2) - 괴담 아니고 진짜다! 오염수 제주에 오는데 6개월 맞다.
3. 서균렬 교수 주장에 대한 해수부 반박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심층수인 수심 200m~500m는 유속이 매우 느려 대만 부근 도달까지 9년이 걸리고, 해류 흐름상 우리 해역에는 그 보다 더 늦게 도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원적 근대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했고, 미교환 선박은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1. 끝이 아닌 시작
202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2053년까지 30년만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도 불명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원자로 해체 및 폐로 작업 중에 나오는 고준위의 오염수는 원전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돼서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2. 삼중수소는 64개 방사성 물질 중의 하나
다핵종 처리시설에 의해 제거되는 방사성 물질은 완벽히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은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해저 퇴적물이나 어류에 친화력인 높은 삼중수소, 소, 탄소-14 등의 핵물질이 장기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단언할 수없습니다.
3.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안전성, 처리능력 한계
일본 히타치사 등에서 제조하는 다핵종 제거설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는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차례 씩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전 폐로 작업이 지속될 경우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양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기술적 검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수십 년간 ALPS가 동일한 수준의 처리 능력을 보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4.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일본 정부를 100%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인간이 하는 일이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3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방류가 이루어지는 동안,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방류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화학물질을 강에 버리는 비양심적인 일이, 일본정부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시사점: 외교 주권의 문제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적극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일본 정부와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염수 도달시기나, 오염수의 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교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이건 중국이건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변국은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할 것이며, 과정과 결과는 투명해지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좀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가 있다면 적극 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또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 2중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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