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월급쟁이, 법인대표…양육비는 어떻게 다르게 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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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무직인데 어떻게 양육비를 내요?" 현실적 딜레마

이혼 소송 중, 또는 소송 직전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선언하는 배우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무직이라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려는 시도인데요.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무조건 최근 수입이 기준일까요?

법원의 기본 원칙은 "아이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갑작스레 수입이 끊겼다고 하더라도 그 전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 감안될 수 있음
• 육아휴직 등 고의적 수입 감소: 휴직 급여 기준으로 낮은 양육비 책정되는 경우 多

급여 소득자의 양육비 산정은 상대적으로 명확

가장 깔끔한 사례는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처럼 급여 소득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급여 내역이 투명하기 때문에 법원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풍부하죠.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소득 파악에 효과적. 급여 외 상여, 성과급 포함

특히 상여금, 성과급 등은 고정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은 세전 소득입니다.

자영업자와 법인대표는 왜 양육비 산정이 어려운가?

문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법인 대표 등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거의 0원이거나 매우 낮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소득은 크지만, 자료상 소득은 작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혼선을 줍니다.

• 개인사업자: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간 괴리가 큼
• 법인대표: 낮은 급여 설정 후, 법인카드로 생활비 충당하는 사례 多

이런 경우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역산 방식입니다. 매월 카드 사용내역, 현금 흐름 등을 종합해 실질 소비 수준을 추정하고, 그에 따라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추정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예:

• 카드 지출 1,000만 원/월
• 부부 공동 생활 유지
• 이 지출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있었다고 추정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은 낮지만,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유가휴직과 수입 감소는 양육비 감경 사유가 될까?

육아휴직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복잡한 변수입니다. 급여의 10~20% 수준만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줄이는 판결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되면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상황만으로 양육비를 낮게 책정받았더라도:

• 복직 후 정상 급여 수령 시
• 양육비 증액 신청 가능

법원은 유가휴직이 일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의 생계 보장'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생계, 복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수준, 소비 패턴, 가족의 기존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활비에서 기여한 정도, 실제로 가계 운영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양육비, 꼼수보단 정직함이 최선

양육비 산정은 '문서상 소득'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활비 소비 패턴, 실제 수입, 가족의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무조건 줄이려는 '꼼수'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과 조율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입을 줄이거나 자료를 왜곡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득 추정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삶이라는 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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