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초호황이라는 일본, 그런데 총리가 그만두는 진짜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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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며, 기시다 총리의 퇴진 선언과 일본 경제의 실상을 분석해 봅니다. 일본 경제가 겉으로는 초호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일본 경제가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살펴보고, 기시다 총리의 퇴진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퇴진의 배경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총리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의 퇴진 선언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한때 14%까지 떨어졌으며, 최근에도 17%에서 20%를 오가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그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경제의 호황, 그러나 이면의 문제

일부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지표에 불과합니다. 기시다 총리 임기 중 닛케이 지수는 한때 40% 가까이 상승했고, 도쿄 23구의 부동산 가격도 거의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자산 시장의 상승세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는 자산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GDP 대비 1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돈을 시중에 풀었지만, 그 효과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증시는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과 그로 인한 부작용

기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자는 0.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세액공제는 0.7%로 이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만들었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서 청년층과 중산층은 큰 빚을 지고 집을 사야 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부채 부담에 시달리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일본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임금 문제와 내수 시장의 침체

일본의 실질 임금은 2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1.1% 상승했지만, 이는 기저 효과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도록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임금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동안의 임금 하락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의 소비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당면한 문제

일본 경제는 부동산 버블과 임금 하락,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일본 국민들은 늘어난 부채 부담에 시달리며, 경제 회복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속하는 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경제 상황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식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호황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경제 정책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그 이면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경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