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 질서의 붕괴 시나리오

https://www.youtube.com/watch?v=vcPnPoSKHGU

부자들의 반란인가, 평민의 세금 전가인가

트럼프가 주장하는 "세금 철폐 후 관세 전환" 정책은 얼핏 들으면 국민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전문가 홍기빈 소장은 이 정책이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없애고 관세나 소비세를 걷는다는 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부유층은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소비를 통해 생활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조세 구조의 역진적 변화로, 미국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리더 역할 포기 선언

홍 소장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군사적 안정과 소비 시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소비시장과 군사 보호 덕에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 역할을 거부하고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 합니다. 관세 강화와 산업 보호를 결합한 전략은 일종의 새로운 자국 중심 산업 정책으로, 세계 공급망과 자유무역의 균형을 위협합니다.

예측불가능한 무역 환경, 투자 지형도 변화

무역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부과될지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이는 세계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데 큰 부담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존의 수익률-리스크 모델보다 정치경제적 리스크 분석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정치경제(P.E.) 전문가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그림자… 다시 보호무역의 시대로?

홍기빈 소장은 현재 상황을 1930년대의 대공황 직전 시기와 비교합니다. 당시에도 자유무역 질서가 붕괴되면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고, 이는 세계 대전과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완성품 중심의 교역이었고, 지금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세계 경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각국은 다시 자국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 예산은 줄고 군사 및 전략산업 투자가 우선시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균형재정의 종말, 산업과 군사의 복합지출 시대

그간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균형재정" 원칙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군비 확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 부채한도 조항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지난 수십 년간 금융 시장을 지배하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복지 대신 전략산업과 군사비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금의 뿌리를 묻는 질문, 그리고 미래

이처럼 군사·산업·AI 기술 등에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됩니다. 은행의 신용창출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각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세계 부채의 급증으로 새로운 금융위기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복지의 축소입니다. 군사비와 전략사업에 재정이 집중되면서 각국은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분열, 민중의 불만은 향후 세계 질서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해도 없는 바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

홍기빈 소장은 이를 "해도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이론이나 수치를 신봉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정치경제의 변화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경제만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업,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 정치와 경제를 함께 바라보는 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하며, 이에 적응하는 자만이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키워드: 트럼프 관세정책, 자유무역 붕괴, 보호무역주의, 정치경제, 홍기빈, 미국 산업정책, 글로벌 가치사슬, 균형재정 종말, 복지 축소, 군사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