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특이 요인', 가계 빚더미 키웠다" / SBS / 친절한 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1O-4Xm3HK24

 

한국 가계빚,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계의 과소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경제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한국 가계빚의 급증: 얼마나 빠른가?

지난 5년간 한국의 가계빚은 연평균 1.5%씩 증가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GDP 대비 99.2%까지 치솟았고,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GDP 대비 92%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중간 수준이었던 가계빚 순위가 2022년 기준으로 5위까지 급등했습니다.

2. 전세대출이 가계빚의 주요 원인

전세자금대출이 한국 가계빚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한국은 사려는 집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LTV)을 엄격히 제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탓에 2016년 이후 전세대출이 연평균 20~30%씩 급증했습니다. 전체 가계빚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에서 2022년 14%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과거의 급증세는 이미 가계빚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상태입니다.

3.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

또 다른 요인은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입니다. 가계대출의 약 20%가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보다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가계빚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계빚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한국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자영업자 대출 관리 외에도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계빚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경제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경제적 도전입니다. 정책적 노력과 함께 경제 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