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기각…국민은 분노하고, 제도는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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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지만 탄핵은 기각…헌재는 왜 이러는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헌재는 "법을 위반했으나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은 다르다. 법을 어기면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도덕적 기준이 헌재 앞에서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다스려지는가?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모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헌법 위반을 눈감는 상황에서, '법대로'라는 말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한덕수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비상개헌과 관련한 의혹들 모두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의 신임 여부를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시민의 눈은 사법부를 향한다…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가 없으면, 제도는 무기력해지고 권력자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브와 SNS의 흐름은 이미 새로운 저항의 형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 프레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국민의힘이 비판을 목적으로 만든 이재명 ‘망언집’은 되려 ‘명언집’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들이 왜곡 없이 풀버전으로 공개되자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권 비판을 위한 프레임이 역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민중항쟁으로 이어질 수도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도 우려를 품고 있다. 이번 한덕수 사건을 보며, 헌재가 다시 정치적 눈치를 볼 수 있다는 불신이 커졌다. 그러나 그 기각이 현실화된다면, 거리에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중항쟁, 비상사태 가능성, 개헌 요구…그 모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결론: 장기 레이스를 준비하자, 제도 개혁은 시작일 뿐이다

한 번의 선거로, 한 번의 대통령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 10년, 20년 장기 레이스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구성, 사법부 인적 쇄신, 배심원제 도입, 법률 문구 정비 등 과제는 산더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노를 조직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스템 개혁은 어느 한 순간의 열기가 아닌, 일상 속 지속적인 참여와 투쟁에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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