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4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 (2024.12.02/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Ei5jD4Ylp_M 2024년 예산안 논란: 삭감된 민생 예산, 진실은?정부가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비판하며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삭감된 항목과 그 근거를 따져보면 단순히 민생 예산 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과 그 배경, 그리고 논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1. 청년 도약 계좌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도약 계좌의 예산이 269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자금은 저조합니다.예상 대비 낮은 성과: 2023년 말까지 가입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0.. 2024. 12. 3. 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 2024.12.01 https://www.youtube.com/watch?v=z9RttsqQ574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2024년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외교의 위기를 주장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었고,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실, "민생과 외교에 문제 발생"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인 2조 4천억 원이 정부의 비상시 사용하는 예비비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해와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 12. 2. 검사 탄핵 추진에 예산 삭감까지…술렁이는 검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24. 12. 1. https://www.youtube.com/watch?v=BqfcHmAkeLc 검찰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논란, 검찰 내부 술렁인다검찰 내부가 최근 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움직임으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논의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연이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중앙지검장 탄핵안, 검찰 내부 반발 확산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유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2024. 12. 2.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2024.11.29/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Abit3Uk2ujI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역사적 예산안 처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에서 약 4조 원이 감액된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대폭 삭감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주요 삭감 내용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총 58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