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용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구제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을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7월 2일부터 신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법 구조 전세사기 특별법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장 ..
2024. 4. 6.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정의, 기능, 제거 방법 (안드로이드폰, 삼성폰, 아이폰)
MDM 이란?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MDM, Mobile Device Management)이란 스마트폰(안드로이드, iOS, 윈도 등), 태블릿,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앱 또는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중앙 서버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우리는 뉴스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업에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이런 기술 유출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2010년부터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직원들은 각종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를 ..
2024. 4. 6.
주문진 여행기(2023.6월) : 대게 싸게 먹는 법
개요 휴식이 필요할 때, 짧은 거리 여행을 고려한다면 강원도는 항상 1순위 여행지입니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바다가 있고, 빼어난 겨울 설경을 자랑하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문진은 영동지방의 중심지인 강릉에서 가깝고, 저렴한 비용에 대게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어민들의 활기찬 삶과 동해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주문진 수산시장은 동해의 명물인 오징어가 유명하지만, 대게, 킹크랩, 랍스터 등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수산물 풍물시장 주문진 수산시장들 주문진에 가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수산물, 건어물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주문진 좌판 수산물 풍물시장. 이름과 위치가 각각 다르지만..
2024.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