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기침체의 그림자: 제2금융권 부실, 카드연체율 증가,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건수 증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도미처럼 연쇄적인 금리인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종료된 FOMC에서 연준은 올해 2차례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금리는 5.5~5.7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75%에 이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원화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집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역사를 보면, 금리 인상후 통상적으로 6개월에 1년 정도 인상된 금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약 1년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4년 말이나 되어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실 징후 

1. 신용카드 수 증가, 체크카드 수 감소, 리볼빙 잔액 증가, 연체율 상승 

지난 6월 1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 2,417만 장으로 전년보다 648만 장이 늘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 보유량은 감소추세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과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 삼성, KB, 롯데, 우리, 하나, 현대)의 23년 1분기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 1,729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의 카드 연체율도 상승 중입니다. 올해 1분기 1개월 이상 연체율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1%를 넘겼습니다. 롯데카드(1.49%)가 가장 높았고 이어 신한카드(1.37%), 우리 카드(1.35%), KB국민카드(1.19%), 하나카드(1.14%), 삼성카드(1.10%) 순입니다. 

 

쿠키뉴스, 경기 침체에 신용카드 발급↑…돌려막기 우려, 2023.6.13

경기 침체에 신용카드 발급↑…돌려막기 우려

상기 상황을 해석하면, 카드 돌려 막기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했고, 리볼빙을 이용해서 카드대금을 유예하고 있으며, 카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

저축은행도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체율은 5.1%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2.5%를 찍은 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 뉴스핌, 2023.6.15

저축은행들은 부실 금융사로 소문나면 뱅크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을 445점에서 600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기존 대출 조건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채 및 불법 사금융에 더욱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뉴스핌, [연체 비상] ① 저축은행 3곳 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2023.3.16

[연체 비상] ① 저축은행 3곳중 1곳, 결국 '저신용자' 대출 중단

 

3. 임의경매 신청율 증가 

임의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전제로 하는 강제경매와 다르게 금융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이미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는 3,79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회사의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금융회사들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하여 3~4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즉시 경매를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경매건은 46,476건으로 지난 5년간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만 낙찰률은 3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마이뉴스, 임의경매 '날벼락' 급증... 약탈적 담보대출이 금융위기 부른다, 2023.6.14

임의경매 '날벼락' 급증... 약탈적 담보대출이 금융위기 부른다

 

시사점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의 뱅크런을 의식해서 인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뉴스와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발표 또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기준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준은 10번의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0%에서 5.25%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융권의 부실,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이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나비효과처럼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