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의 주목적 : 강상면안이 예타에서 빠진 이유

2023.07.10 - [시사]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쟁점 정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주목적은 6호선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 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단독]서울-춘천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7월 13일, 노컷뉴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국토교통부는 양서면 안을 최종안으로 조사를 신청했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의도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물머리 관광객으로 인한 6호선 교통체증 해소뿐만이 아니라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남에서 시작한 고속도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만나고, 자연스럽게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다시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주장대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몇 번의 분기점을 거쳐야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건설 비용과 건설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10km를 우회해야 하고 분기점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보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가 두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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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 주장과 반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상면 안에 대해 당시 경기도가 반대하지 않았다. 대안노선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2월 양평군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마련했을 때 강상면 노선과 유사하게 제시됐고, 경기도는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양평고속道 대안, ‘강상면 종점’ 없어, 경향신문

 

강상면 종점 안이 더 경제적이다. 교통량 40% 증가,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동부권, 강원권, 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어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강상면 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에 걸쳐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반면, 변경안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업체(엔지니어링 업체)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민간업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과업 내용에는 편익/비용(B/C)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토부의 설명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건설 및 건축을 해 본 분이라면, 발주처 의견 없이 엔지니어링 업체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년간 조사한 내용을 2~3개월 만에 마음대로 변경 제안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양평고속도를 건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양평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2021년 예타 당시에 국토부는 사업목적에 춘천고속도로 교통체증 완화를 양평고속도로의 건설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후 논란이 되자,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좀 더 큰 틀에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을 만들고자 계획 했으리라 봅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의 연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논란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2023.07.10 - [시사]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쟁점 정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