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7.24(월) 예정

아시아나 항공 항공기, 사진 뉴시스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7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항공수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노사 협상 과정 

노조와 회사는 여려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28일(일)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준법투쟁을 벌여 왔으며, 오는 7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파업 원인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사 간 임금인상에 대한 의견차이입니다. 노조 측은 10% 인상을, 사측은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측 논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타 항공사와의 형평상 10%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측은 이미 임금인상에 합의한 다른 직군 노조와의 형평성, 무엇보다도 현재 회사의 재무상황(막대한 적자)에 비추어 2.5%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사진 연합뉴스

필수공익사업장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조종사가 파업한다고 해도 비행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공공부문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 파업 시에도 전면 파업이 아닌 일정 수준의 운영 의무(필수유지업무)가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 - 항공위키 

 

필수유지사업장으로 지정된 업무는 파업 시에도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며, 미리 노사 간 정해진 범위에서 일정 부분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이 파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범위에서 파업이 제한되며, 미리 파업 조종사 명단을 제출하고, 파업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이용한 대체 근로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파업 시 파급 효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국제선 최대 20%, 국내선 최대 50%까지 노선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운항이 어려운 노선에 대한 예약 상황 등을 파악하여 감편 및 항공 스케줄 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조 측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되는 한편,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 결항, 국제선 35편,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및 정부 대응 

아시아나 항공은 24일부터 시작될 파업에 대비하여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가 해당 TF의 팀장을 맡고 임원과 조직장으로 구성된 63명의 규모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온 '항공운송 마비 주의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시킬 예정입니다. 

 

과거 파업 사례 

과거 최악의 사례는 2005년에 벌어진 아시아나의 파업이었습니다. 2005년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벌어진 파업으로 국내선 2,044편, 국제선 167편 등 총 2,211편이 결항되었으며, 결항률은 31.9%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파업을 종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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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업으로 인해 약 50만 명 정도 여객과 19,500톤의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빛었으며, 파업 장기화로 인해 제주도 여행객 감소, 수출입 차질 등 경제적 피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마치며 

충청권 및 남부지역의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과거 정권과 비교하여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땅 투기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앞으로 몇십 년간 러시아와의 외교, 경제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2005년도의 최악의 사례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두 번째로 큰 항공사 파업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없이 팍팍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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