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추락? 국제 평화를 지키는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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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왜 무력해졌을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그 한복판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UN, United Nations)’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유엔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등 수많은 국제 위기 속에서도 유엔은 군사 개입은커녕 ‘유감 표명’에 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유엔은 ‘말뿐인 조직’, ‘국제 사회의 방관자’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유엔은 원래부터 무기력한 조직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이익 속에서 점차 한계에 부딪히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 빠져든 것일까요?

국제 연맹의 실패에서 출발한 유엔

유엔의 전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입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범했지만, 미국의 불참, 상임이사국의 부재, 집단 안보 체제의 부실 등으로 인해 실제 분쟁 해결에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성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5년,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의 연합국 주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헌장이 채택되며 오늘날의 유엔이 출범하게 됩니다. 국제 연맹과 달리 강대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임이사국’ 제도를 도입했고, 집단 안보체제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이사국 제도가 바로 오늘날 유엔의 가장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제도, 유엔의 힘이자 한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 중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부권은 어떤 결의안이든 한 나라만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유엔의 대응을 무력화시켜 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도 거부권으로 막아왔습니다. 이처럼 강대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엔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과연 이 조직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국제 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상임이사국? 커피클럽의 저항

1990년대 이후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G4)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했지만, ‘커피 클럽(Coffee Club)’으로 불리는 반대 연합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조차 이해관계의 덫에 걸려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점차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실질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연맹이 무력하게 사라졌듯, 유엔도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유엔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유엔이 전혀 쓸모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은 분쟁 해결 외에도 인도적 지원, 환경,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전 세계 재난 지역에서 인명을 구하고 인류의 존엄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존재 자체가 ‘국제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엔이 없었다면, 세계는 더 혼란스럽고 무력한 상태로 빠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엔의 존재는 ‘기능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 유엔, 개혁 없이는 평화도 없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교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착화된 제도와 강대국 중심의 구조는 유엔의 이상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화, 인권, 정의라는 고귀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현실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안보리 개혁, 상임이사국 제도의 재정비, 회원국 간의 실질적 합의 체계 강화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엔은 또 다른 3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을 막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제 사회는 지금, 유엔이라는 시스템의 진화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결정할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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