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요건, 방법 등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2.27)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현재 16개 직종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추후범위 확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3.06.22 - [시사]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형태, 종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형태, 종류, 적용대상

 

노무제공 신고 의무, 신고 간주

신고대상자: 사업주

신고기관: 근로복지공단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처리절차: 신고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내용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통지

신고 간주 

•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관세법 제222조 제1항)
•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 2 제5항)
•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3항)

 

산재보험 적용제외 요건 및 증명서류 

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시점부터 당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시:

  -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육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시

  -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시 

  - 해당 사유 증빙서류

 

적용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효력: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대표전화 : 1588-0075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적용제외 신청 효과 

• 휴업기간 중 업무상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 보험료가 소급부과됩니다. 
•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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