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불안하다" 부채한도 디폴트(defalut) 위기

 

1.     시장 상황

 

이번주(23.5.8~5.12), 미국 CPI, PPI가 발표됨에 따라, 시장은 빠르게 다음 불안요인인 미국 부채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음.

 

 - IMF : 미국 국가부도 경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 조속히 처리 요구. 

 - JP모건 체이스 은행 :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비한 전시 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발표

 - 재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 다음달 1일 이후 언제든 디폴트 가능성 언급. 기존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지는 날을 뜻하는 ‘X-데이’가 이르면 6월1일이 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

 

 

세계  주요국 부채상황, tradingeconomics

 

 

2.     미국의 부채상황

 

위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부채는 GDP대비 129%를 상회하여 2022년 2월 현재 미국부채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이며,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총합은 2023년 4월 기준 31조 4578억 달러(한화로 약 4경 1524조 원 정도(환율 1,320원일 때), 읽기도 힘들 정도.

 

 

 

3.     부채한도의 의미

 

부채 한도’는 말 그대로 빚을 질 수 있는 한계, 즉 상한선. 부채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의미

 

 

4.     부채한도 설정 국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해 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음.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 당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처음 부채 한도를 도입. 하지만 덴마크는 처음부터 워낙 높게 상한선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동안 부채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음

 

 

5.     미국 부채한도 설정 이유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1939년 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음.

 

 

6.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양당의 입장

 

바이든 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것임을 공식 선언한 상태.

2022년 11월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연방 의회는 상원은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태. 현 상황에서 공화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쉽게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해 줄 수 없음.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정부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고,  지난 4월 국가 부채 한도를 1년간 1조5천억 달러를 올려주는 대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를 압박.

 

정부 예산을 줄이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공약도 물거품이 되거나 다시 손질해야 하는 상황 발생

 

 

7.     이전 정부 사례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차례 국가의 부채 한도를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49차례,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29차례 조정.

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서 디폴트 위기를 맞은 경우는 전에도 몇 차례 있었음.

 

일례로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도 국가 부채 한도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해 디폴트 선언 직전까지 갔었음.

 

당시 양당은 마지막 순간 극적인 타협을 도출했지만, 세계 경제 1위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혼란과 심각한 불안을 야기.

 

 

8.     시장의 반응 및 결론

 

미국은 달러 패권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통상 과다한 부채를 질 경우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통화가치가 추락, 물가 급등을 야기. 2022년 감세 대신 빚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영국 정부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시장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2011년 오마바 정부 당시 디폴트 직전까지 가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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