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관련 쟁점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관련된 사람이 구속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면직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이 TV조선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TV 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총 6명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당시 TV 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후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단계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및 대통령실 주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Tv 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 조선평가점수를 사후에 재수정 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 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평소 TV 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 씨를 TV 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 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 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4 년에서 3 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 조선 평가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tv 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주장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면직 사유로 꼽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별도의 설치법을 두고 독립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위 조직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 조 제5 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며,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 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대통령실은 이를 이유로 한상혁 방송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가 열렸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청문은 요식행위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행정처분에 대입하여 면직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연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이고 고작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쫓아낸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이동관

후임 위원장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씨는 1957 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85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거친 기자 출신 정치인입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재의 종합편성채널 구조를 설계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봄에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동관 보좌관의 아들의 학교폭력 및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